2025년 4월 바뀌는 '정책'

2025년 4월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그중 확인된 몇 가지 정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예비군의 날
2025년 4월 4일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로, 예비군 훈련 체계가 실전적으로 개편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지역예비군 훈련 신청 시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일부 시범부대 적용)

동원훈련 Ⅱ형에서 주특기 과목 집중 편성(4일 중 1~2일)

훈련 지연 입소 허용
시간이 09:30에서 10:00으로 완화되며, 지연 입소자에 대한 보충훈련 조항 신설

훈련 연기 횟수 제한
주요 운동/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자는 예비군 편성 기간 중 최대 6회로 한정

훈련비 지원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1일 1만 원), 작계훈련 교통비(1일 3천 원) 신설

용어 변경
비상근예비군 → 상비예비군, 동원훈련 → 동원훈련 Ⅰ형,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 Ⅱ형
문화혜택: 4월 한 달간 예비군을 위한 문화행사 및 혜택 제공


● 난임치료 지원 확대 ●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2025년 4월부터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이 지원됩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20~49세 남녀 누구나 최대 3회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지역, 결혼 여부, 자녀 수 무관)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확대 ●
2025년 4월 1일부터 노후 및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과 보장 연령이 확대되어
더 많은 고령층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보궐선거 ●
2025년 4월 2일,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만30원)
육아휴직 급여 상한 확대(최대 250만 원)
혼인 세액공제 신설(최대 100만 원) 등
연초부터 시행된 정책들이 4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4월에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정책은 위 항목들이 주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