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이 오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다.

이걸 가입하는 데는 보증료가 3월 31 일일부터

가입자에 따라 인상된다고 합니다.

 

● HUG의 보증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세 군데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중

HUG 보증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이유는 HUG의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증료는 2013년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보증사고가 연간 1건

많아야 20~30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전세사기와 주택시장 침체를 겪으면서 2022년 5,000건이 넘는

보증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2만 건을 돌파했으며, 최근 5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에 들어간 돈은 3조 5,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중에 회수한 돈은 5,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받는 수수료는 3,500억 원 정도인데 HUG입장에서

보증료인상이 필요 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보증사고 위험이 작은 집은 지금보다 저렴해질 수 있고

위험이 큰 집은 비싸질 수 있다고 합니다.

 

● 달라지는 점 ●

현재는 주택의 유형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라집니다.

집에 대출이 껴있으면

집값 대비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께 비율이 80%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가장 낮은 연 0.1~0.12%대이고

그 외 주택은 연 0.13~0.15%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부채비율을 70% 이하

70%에서 80% 사이

80% 촤과 이렇게 3구간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70% 이하면 다소 안전하다고 보고 지금보다 인하하고

70% 초과하면 최대 30%가량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1억 원인 빌라에서 2년 전세로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 보면

현재는 보증금과 빌린 돈의 합계가 집값의 80% 이하일 경우 대략 30만 원 내외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70% 이하면 22만 원 정도를 조금 덜 내고

80%를 초과하면 34만 원 정도로 조금 더 내야 합니다.

 

단

기존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으로 가입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기존과 동일한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 할인제도도 개선됩니다 ●

현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도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에 해당되면 50~6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에 더해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한부모, 65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60% 할인받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은 4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에 나눠낼 수 있는 무이자 분납제도도 신설한다고 합니다.